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대상 지역 141곳 가운데 130곳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현장, 공공기관 등 지역·교육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는 지역별 교육혁신 비전과 필수과제 추진계획,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1유형 32곳과 2유형 11곳 등 총 43개 지역이 선정됐다.
1유형에는 강원 강릉·고성·동해·삼척·철원·태백·횡성, 전남광주 고흥·곡성·영광·영암·완도·진도, 전북 김제·무주·부안·순창, 경북 봉화·상주·영주·청도 등이 포함됐다. 충북 보은·제천, 충남 금산·논산·부여, 경남 남해·산청·통영, 경기 연천, 대구 군위, 인천 옹진도 선정됐다.
2유형에는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충북 음성, 충남 아산, 전북 완주, 경북 구미, 경남 진주, 전남광주 광양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 지역에는 2027년부터 연간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는 각각 연간 최대 20억 원, 2유형 광역지자체는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1유형 지역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공동의 교육과제로 인식하고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지역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교육생태계 구축 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유형에 대해서는 구도심과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운영계획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참여 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정계획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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